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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4

개회사 / 이한주 5

개회사 / 이강일 7

축사 / 이재명 8

축사 / 박찬대 9

축사 / 박해철 10

축사 / 임미애 11

발제 13

발제 1.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 / 강정향 13

I. 국제(大)이주, 이주노동자 확보 경쟁 시대 15

II. 이주노동자 유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18

III. 이주노동자정책의 실태와 개선점 21

IV.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에서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선결과제 26

IV. 경제인구 확충을 위한 이주노동자정책의 방향 28

나가면서 32

참고자료 33

발제 2. 이주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방안 / 류이현 34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 현황 36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현황: 취업 현황 및 수도권 집중 현상 37

현행 제도 38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력 38

중앙집권적 행정 및 정책의 한계 39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어려움 40

해외 동향 및 사례 41

미래 전망 43

정책 제언 43

거시적 방향 43

구체적 정책 44

참고 45

선진국 이민행정 주무기관 및 최상위 기관 45

체류기간 만료 후 이주노동자의 체류 희망 45

'외국인 숟가락론'의 오해 46

발제 3.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을 위한 선행조건 / 김태환 47

1. 절박한 지방의 인구감소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시작 49

1) 초저출산, 초고령사회가 된 한국-지방은 더 심각 49

2) 인구감소·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경고 51

3) 2025년 광역 비자 시범사업의 시행 52

2. 광역비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54

1)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한계 54

2) 미등록체류 이주민을 줄일 수 있는 제도 55

3) 광역단체가 주도해야 지역 인구·사회통합문제 해결 가능 56

3.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선행조건 57

1) 이민법제와 정부조직 구조의 혁신적 대응 57

2) 지역특화비자제도·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확대 58

(1) 지역특화비자제도의 정착 58

(2) 재정착난민의 정착과 확대 59

3) 이주민을 잠재적 병역자원으로 관리, 지역이 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 60

4. 준비된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 포용과 지역 성장의 두 토끼 잡을 것 62

참고문헌 64

종합토론 65

토론문 1. 경제인구 확충을 위한 이주노동자정책 방향 토론문 / 정흥준 66

발제문 요약 66

이주노동자 정책 평가 66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 67

토론문 2. / 최혁진 68

1.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발제 내용에 동의합니다 68

2.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통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8

3. 통합적 접근의 사례 제안 69

4. 결론 70

토론문 3. / 임미애 71

토론문 4. / 유민이 74

1.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 74

2.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76

3. '사무'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배분 76

토론문 5. 이주민 맞춤형 이주노동자 정책의 필요성 - 광역비자제도 도입과 지자체·이주민 상생의 방향성 제시 - / 김도한 79

토론문 6.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을 위한 선행조건 / 조혁진 83

인구감소 및 소멸 시대의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쟁점 83

광역비자제도를 위한 선행조건: 법제도 개선이 먼저인가? 환경 마련이 먼저인가? 84

이민자 수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시장담론과 권리담론의 조화 84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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