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PROGRAM 3

환영사 / 김동명 4

인사말 / 이보미 5

인사말 / 이재규 7

인사말 / 김현진 9

축사 / 박정현 11

축사 / 백승아 13

축사 / 이광희 15

발제문 17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점 / 권오성 17

1. 들어가며 18

2. 미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19

3. 일본에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 27

4. 우리나라의 상황 42

5. 맺으며 47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 :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윤효원 48

제1부 UN과 ILO의 국제기준이 주는 전략적 함의 49

제2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 - 해외사례 소개 67

토론 95

토론 1. / 송수연 96

1. 헌법 제7조 정치적 중립 96

2. 학생은 16세 정당가입, 18세 출마 가능!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불가? 98

3.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지면 학교가 정치화 될 것이다? 99

4. 국민의 권리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101

5.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와 같은 합의, 왜 우리는 안되나? 102

토론 2. / 김기우 105

토론 3. 공무원은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현실판 노예 / 방진권 109

I.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109

II. 공무원의 정치성향 티나면 징계 109

III. 전 세계가 같지 않음을 알게 된다. 111

IV.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 112

V.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 인식 113

VI. 결론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혜택이 아닌 권리 114

토론 4. / 김진영 116

토론 5. / 김인태[내용없음] 12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