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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전현희 4

인사말 / 정태호 6

인사말 / 김주영 8

인사말 / 박해철 10

인사말 / 박홍배 12

인사말 / 이지웅 14

인사말 / 김형선 16

인사말 / 정정희 18

인사말 / 최철호 20

인사말 / 최희선 22

인사말 / 엄길용 24

기조발제 26

발제 :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편방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라영재 27

I. Prologue 29

II. 정투법, 정산법 : 제정 이유와 한계 33

III. 통합 공운법 제정의 주요내용 34

IV. 국회 공운법 개정 발의 주요 내용 35

V.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38

VI.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국가소유권 구조 및 기능 개편 방향 39

VII.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업지배구조 개편 51

VIII. Epilogue 55

참고문헌 57

참고1. 공운법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 57

참고2. 공운법 개정 관련 진행 사항 및 참여연구진 68

패널토론 69

토론문 1. / 임효창 70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71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과제 71

경영평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경영평가제도에 대한 4가지 평가기준) 71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 지양 72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시기 72

토론문 2. / 최용문 73

1. 국가소유권구조의 개편 74

2. 공공성의 개념은? 74

3. 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75

토론문 3.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 측면에서 / 박기영 76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수단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각종 지침 77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면적 개편의 시기 77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이유 77

토론문 4. / 김철 79

토론문 5. / 남태섭 82

1. [제목없음] 83

2. 공운법 제정 이후 현행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한계점을 살펴 보면 83

3.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편방향에 동의 84

4. 기관 유형별 특성에 부합한 자율책임경영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자면 85

5. 공기업 지배구조 모델 개편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86

토론문 6.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거버넌스 / 최현선 88

공공기관 관리 정책 개편 필요성 89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및 실행 89

이 시대의 지속가능성 90

[뒷표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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