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발제 :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이 전혀 아니며, 법위반 있더라도 파면될만한 '위법의 중대성' 없다! / 이명웅 3

1. 내란죄라 볼 수 없음 4

국헌문란의 정의 5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6

12.3 비상계엄의 경우 7

2. '중대한 위법성'이 없음 8

(1)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9

(2)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기준[원문불량;n.15] 15

3. 결론 19

추가 자료 20

토론 / 홍석준 ; 김학성 ; 최진녕[내용없음] 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