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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서지영 4

개회사 / 조정훈 6

개회사 / 김민전 8

개회사 / 김용태 10

축사 / 권영세 12

축사 / 권성동 14

축사 / 김상훈 16

현황보고 : '하늘이 사건' 후속 조치 현황 _대전광역시교육청 18

1. 사건 개요 19

2. 대응 및 긴급 지원 19

가. 교육청 대응 19

나. 해당 학교 긴급 지원 19

다. 유족 지원 내용 20

3. 후속 조치 현황 20

가. 교원 휴.복직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 강화 20

나. 늘봄학교 안전관리 체제 강화 20

다. 학생 심리 상담 지원 강화 21

라. 교원의 치유와 정신 건강 증진 지원 21

4. 향후 계획 22

기조발제 :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운영의 법적·정책적 과제 / 이덕난 23

I. 들어가며 24

II.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법령 24

2-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24

2-2.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25

2-3. 정보 주체의 권리 25

III. 학교 CCTV 설치의 법적 근거, 정부 대책, 국회 법률안 분석 26

3-1. 지침 운영 현황(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음) 26

3-2. 정부 대책 및 이해관계자 의견 26

3-3. 학교 CCTV 관련 입법 동향 27

IV. 학교 CCTV의 통합 관제 및 경찰 연계 28

4-1. 통합 관제의 법적 근거 28

4-2. 지자체 CCTV 통합 관제의 제도적 현황과 한계 28

V. 향후 과제 29

토론 30

토론 1. 범죄예방환경설계 관점에서의 학교 CCTV 시스템의 효과적 관리 방안 제언 / 박성철 30

토론 2. 신뢰로 지키는 교육, 학교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 : 학교는 감시보다 신뢰입니다 / 송미나 34

토론 3. 바람직한 학교 CCTV 설치 방안 / 나현미 47

서론 48

1. CCTV 설치의 필요성 :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 48

2. CCTV 설치 절차 : CCTV 설치 전에 선이행 되어야 할 사항 50

결론 51

토론 4. 학교 안전 강화와 함께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 / 송효석 52

I. 서론 53

II.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들 53

III.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54

IV. 결론 56

토론 5. / 최용하[내용없음] 57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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