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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개회식 4

개회사 / 박형남 7

축사 / 천대엽 9

환영사 / 이광형 11

제1세션 기술유출범죄 심리절차 개선방안 13

[발표] 기술유출 범죄 심리절차 개선방안 / 김종근 18

1. 들어가며 18

2. 기술유출 범죄 사건의 재판 현황 29

3. 기술유출 범죄 심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4. 나가며 76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윤희 78

1. 들어가며 78

2.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78

3.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79

4.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80

5. 맺음말 80

[토론문 2] (제목없음) / 정창원 81

1. 본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81

2.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고찰 83

3.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고찰 84

제2세션 기술유출 방지 정책 현황 및 방향 89

[발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정책 현황 및 방향 / 양재석 94

Ⅰ. 들어가며 94

Ⅱ. 기술유출 현황 94

Ⅲ. 우리나라 기술보호 제도 97

Ⅳ. 정부의 기술유출 대응 활동 99

Ⅴ. 마무리 110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병국 112

[토론문 2] (제목없음) / 최승재 114

속기록 117

언론보도 171

표목차 22

[표 1]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특허 제도의 비교 22

[표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24

[표 3]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요소 26

[표 4]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26

[표 5]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판결의 적용 법조 29

[표 6]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제1심 처리현황 35

[표 7] 최근 10년간 법원별 부정경쟁방지법 접수 현황 36

[표 8] 기술심리관과의 비교 40

[표 9] 형사사건 지적재산권 전담 분류 52

[표 10] 비밀유지명령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70

[표 11]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의 구속 구공판 및 불구속 구공판 현황 73

[표 12]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 74

[표 13] 구속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방안 76

그림목차 20

[그림 1]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재산 20

[그림 2] 국가핵심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25

[그림 3]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 흐름도 45

[그림 4]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51

[그림 5] 지재권 소송의 관할 54

[그림 6] 형사공판사건 제1심 처리기간 74

[그림 7] 2012년~2021년 제1심 직권보석인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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