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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정혜경 3

발제 : 미디어의 성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실태와 차별금지법 / 김수아 4

1. 들어가며 4

2. 혐오표현의 규제 : 공적 규제의 현실과 한계 5

3. 혐오표현의 규제 : 자율 규제와 '속성'에 대한 모욕 9

1) KISO 혐오표현 자율규제 현황 9

2) '속성'에 근거한 혐오표현 판단과 '의견'의 분리 구조 10

4. 미디어 혐오표현의 제한과 차별금지법 12

참고문헌 15

토론 16

토론 1. 언론·미디어의 혐오 확산, 더 정교하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 규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 권순택 16

언론의 소수자 혐오, 문제를 더 정교하게 봐야 한다. 16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언론미디어 영역에서의 제재 전환 방안은? 18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19

토론 2. 언론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박고은 21

토론 3. '표현의 자유'와 '차별과 혐오 규제'는 상반된 것이 아니다 : 시스템의 차원에서 표현의 문제를 생각하기 / 성상민 24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 수호' 논리가 작동하는가 24

법이 가지는 한계, 법을 운용하는 이들의 한계 26

법 이상으로, 참여와 행동의 '시스템화'를 고민하며 28

토론 4.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맥락과 이유 / 한희정 30

혐오표현의 유형 및 내용 30

혐오표현반대 미디어실천선언(2020.1.16.) 31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리바트선언 32

영화〈청년경찰〉(2017),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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