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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문호 3

축사 / 전현희 5

축사 / 민병덕 7

축사 / 박승흡 9

발제 :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이종수 11

1. 임금체불 실태 13

2. 유형과 원인 17

3. 사례 20

4. 대책과 제언 24

토론 26

토론 1. ESG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임금체불 / 정재휘 26

1. 원청 스스로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제공이 필요 27

2. '임금 체불'과 관련한 원청의 ESG경영 사례 27

3. 과거 실시된 '원-하청 간 상생 협력'에 관한 정책적 노력 승계 28

토론 2.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방안 검토 / 강문대 29

I. 건설산업에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 보호 제도 30

II. 건설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 수령 보호 제도 32

III.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 제도와 근로자 임금 보호의 관계 34

IV. 결론 및 제도 개선 방향 34

토론 3.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지급보증 개선 방안 / 박승국 36

1.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및 지급보증 면제의 문제점 38

2.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지급보증 면제를 보증 회피수단으로 이용 40

3. 프랑스 하도급법(해외사례) 41

4. 개선방안 43

토론 4. 임금체불 2조 시대, '발주자 직접 지급제' 도입 시급하다! / 최동주 45

I. 서론 : 최근 임금체불 현황과 구조적 문제 제기 46

II. 제도의 개요와 구조 46

III. 도입 필요성 47

IV. 도입의 시급성 : 현재 제도의 한계와 즉각적 대응 필요성 51

V. 해외 유사제도 비교 사례 52

VI. 결론 및 제언 :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조치 촉구 54

첨부 1. 2025년 설 연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체불 현황 55

토론 5. 건설현장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 / 김경수 57

[ppt자료] 58

최저가 입찰(낙찰)제의 문제점 59

타워크레인 최저가 입찰(낙찰)제의 문제점 60

결말 62

해결책 63

토론 6. 발주자 직접지급으로 공정 성장 사회 만들자 임금체불은 국가폭력,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 회피다! / 오희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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