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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로그램 4

인사말 / 이학영 5

인사말 / 김남근 6

인사말 / 문정복 7

인사말 / 민형배 8

인사말 / 박해철 9

인사말 / 신장식 10

인사말 / 용혜인 11

인사말 / 윤후덕 13

인사말 / 이수진 14

인사말 / 이용선 16

인사말 / 이용우 17

인사말 / 정혜경 18

인사말 / 차규근 19

인사말 / 한창민 20

인사말 / 정상호 21

인사말 / 윤복남 23

1주제 :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관련 '소송'의 성과와 과제 - 국가배상소송과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25

발제 1. / 임재성 25

I. 서언 : 진실을 인정하라는 소송, 진실을 규명하라는 소송 25

II. 국가배상소송 : 베트남 정부의 전향적 입장표명과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한 주장들 27

III.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 :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의 원칙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차별적 판단 35

IV. 결론 41

참고문헌 42

토론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지금 필요한 이유 / 신다은 43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길 43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길 45

2주제 : 베트남전 파병 군인의 전쟁 동원과 귀환 이후,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47

발제 2. / 석미화 47

1. 들어가며 47

2. 국가는 전쟁 동원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 49

3. 베트남전 귀환 병사 사고와 PTSD 53

4. 전장의 죽음과 실종자들 56

5. 마무리하며 59

토론 2. / 오경열 61

1. 자대배치 6개월 만에 월남 차출 명령 61

2. 전과 보고에 대한 기억 62

3. 귀환 병사의 트라우마 62

4.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한 국가에 대하여 63

3주제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 65

발제 3. / 김남주 65

1. 왜 지금 베트남전쟁 학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65

2.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나? 72

3. 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 75

4. 진상규명법 제정 경과 76

5. 진상규명법안의 주요 내용 77

6. 결론 78

토론 3. / 강민정 79

판권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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