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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송성영 4

인사말_아리셀 산재피해자가족협의회 6

인사말 / 이학영 8

인사말 / 권향엽 10

인사말 / 김주영 12

인사말 / 송옥주 14

인사말 / 신장식 16

인사말 / 용혜인 18

인사말 / 이용우 20

인사말 / 정혜경 22

인사말 / 한창민 24

인사말 / 허성무 26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 권미정 28

1. 이주노동자 정책 30

2. 안전관리의 구멍 30

3. 불안정노동의 불법적 고용구조 31

4. 이주노동자, 동포노동자 31

5. 자기 역할을 못하는 정부 32

6. 원청의 책임 32

7. 책임자에 대한 불철저한 책임묻기 32

8. 선 그어진 피해자의 권리, 선의의 지원보다 체계와 책임 33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남긴 과제 35

과제 1. 산업재해 측면에서 / 최명선 36

1. 들어가며 36

2. 아리셀 참사 이후 더 증가한 이주노동자, 작은 사업장 사고사망 아리셀과 같은 50인 미만 제조업 이주노동자 사망 증가 37

3. 아리셀 참사 대책위가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 38

4. 불법파견, 쪼개기 경영 에스코넥 문제 외면한 정부 40

5.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재탕 맹탕 대책 42

6. 맹탕 대책 집행실적도 미미 44

7.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 48

아리셀 참사 노동부 발표 대책 집행 실적 - 2025 박홍배 의원실 50

과제 2. 피해자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안은정 58

1. 들어가며 58

2.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문제들 59

3.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4

과제 3. 이주노동 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허하라 / 박동찬 66

아리셀 유가족의 못다 한 이야기 67

왜 동포 노동자는 노조로 조직되지 못하나? 69

과제 4.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 아리셀 참사 1주기,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과 쟁점 / 신하나 71

I.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 71

II.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 - 진정한 책임과 배상을 향한 길 79

과제 5. 지역에서 안전 시스템 만들기 / 백도명 83

시각의 전환[원문불량;p.92] 83

행동하는 행정, 변화의 시작 97

토론 100

토론 1. _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내용없음] 101

토론 2. / 조호명[내용없음] 102

부록 : 책임있는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권고(2024.12.29.) 103

1. 명확하고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103

2. 현장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의 명확화 104

3. 공무원 및 대응 인력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104

4. 재난 피해자의 인권 존중 106

5. 기타 사항 107

경기도가 응답한 방식 : 전문가 권고와 실천 과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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