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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축사 / 김병기 5

축사 / 서왕진 7

축사 / 윤종오 9

축사 / 용혜인 11

축사 / 한창민 13

발제 :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및 실현 전략 / 하승수 15

1. 왜 다당제 정치개혁인가? 17

1〉 다시는 내란과 국정농단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7

2〉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20

2. 다당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약속 21

1〉 국민들의 여론 21

2〉 다당제 정치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약속 22

3.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23

1〉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23

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26

3〉 지방선거제도 개혁 :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26

4〉 지역정당 법제화 38

5〉 선거연합의 제도화(연합명부 제도화) 40

6〉 정치자금제도 개혁 40

7〉 교섭단체 요건 완화 41

4. 2025년 하반기 - 2026년 지방선거까지의 실현 전략 42

토론 44

토론 1. / 유대영 45

1. 왜, 다당제 연합정치인가? 45

2. 헌법개정 사항 47

3. 법률개정 사항 48

참고 1. 조국혁신당 기발표 정치개혁 과제 53

토론 2.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 신석진 54

내란종식과 다당제개혁 55

현실정치 위기의 성격 55

정치개혁의 세 가지 긴급과제 56

정치개혁 추진방법 57

토론 3. 국민의 주권을 높이고, 민생도 높이는 정치개혁 / 신지혜 58

1. 이제 다시, '국민을 닮은 정치 개혁' 58

2.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부터, 정치 개혁의 깃발을 59

3.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60

4. 지방선거에서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61

5. 정치개혁의 씨앗을 틔우는 일부터 63

토론 4.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 김보경 64

1. 내란 이후 네 번째 민주정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64

2. 시도와 좌절, 작동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 64

3. 정치개혁의 두 방향,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실질적 대의제 작동 66

4. 2026년 지선에서의 다당제 전환을 위한 사회민주당의 제안 67

별첨 : 사회민주당 정치개혁 방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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