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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조승수 6

인사말 / 권영국 7

인사말 / 이백윤 9

인사말 / 이상현 10

인사말 / 김남근 12

인사말 / 신장식 13

인사말 / 윤종오 14

인사말 / 용혜인 15

인사말 / 한창민 16

세션①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17

주제발표 / 전성인 18

삼성 X파일 사건의 현재적 의미 19

재벌 개혁(1) 정경유착/법경유착의 해소 21

재벌 개혁(2) 회사법 및 소송 관행의 개혁 22

경제민주화(1)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성장정책 23

경제민주화(2)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24

지정토론 : 곤이부지자(困而不知者)가 되지 않기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해야 한다! / 박창규 26

1. 회상 : 법원과 검찰은 만 명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가? 26

2. 노회찬의원의 경제민주화 정치 : "위험사회를 막는 유일한 해법, 경제민주화" 27

3. 경제민주화 실현 방향 29

4. 마치며 : 곤이부지자(困而不知者)가 되지 않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실현! 31

세션②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형사사법제도 개혁 32

주제발표 1.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할까 -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광범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검찰개혁 / 박찬운 33

검찰개혁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 33

I. 원점에서 생각하기 35

II.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였는가 36

III. 현재 논의 중인 검찰 개혁의 주요 방안 37

IV.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 38

V. 구체적 논의 39

VI. 결론 - 개혁의 대강 44

검찰개혁,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 45

주제발표 2. 2025년 사법개혁의 방향 - 법원 개혁의 관점에서 / 여연심 48

1. 단상 - 삼성X파일 사건과 법원개혁 필요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48

2.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50

3. 대법원 구성 개혁 - 증원과 다양성 54

4. 사법농단 사태의 마무리 - 사법행정 개혁 57

5.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확대) 60

지정토론 1. 새로운 검찰개혁을 위한 소고 / 김준우 63

1. 들어가며 63

2. 공수처 문제 64

3. 법무부 탈검찰화, 재정신청 전면 확대, 피의자신문조서 문제 65

4.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른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하여 66

5. 맺으며 71

지정토론 2. 법원개혁 토론문 / 성창익 72

1. 법원 자체 개혁의 어려움 72

2.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하여 73

3. 법원개혁 추진 방법 75

세션③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에 대한 시민조사 결과와 시사점 76

주제발표 :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 관련」 경제 민주화 국민 인식조사 / 김봉신 77

1장 조사 개요 78

2장 결과 요약 79

3장 조사 결과 83

지정토론 :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토론문 / 최한수 91

1. 발표 주요내용 요약 91

2. 전반적 평가 91

3. 세부 분석 및 문제 제기 91

4. 결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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