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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이숙진

인사말 / 김예지

인사말 / 서미화

인사말 / 이진수

목차

발제 : 형사사법 과정에서 발달장애를 고려한다는 것에 대하여 12

발제 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변화의 방향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 김지영 12

발달장애 피의자의 특성 14

발달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특성 15

수사단계에서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16

신뢰관계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7

보조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9

진술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1

재판 22

보호관찰 23

발제 2.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관련 직권조사, 사례발표 / 최은숙 24

1. 직권조사의 배경 25

2. 발달장애인 수용자 면담 조사 개요 26

3. 주요 조사 내용과 문제점 26

4. 주요 면담 사례 29

5. 제언과 맺음말 36

토론 : 현안 및 개선점 37

토론 1. 경찰 수사과정을 중심으로 / 정혜선 37

I. 들어가며 38

II. 제도 개요 38

III. 권리보장 이행 노력 40

IV. 마무리 45

토론 2. 검찰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 / 권내건 46

1. 발달장애인 수사 및 처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가져야 할 방향성 47

2.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시도 50

3. 마치며 67

토론 3. 발달장애인 변호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과제 및 필요성 / 손영현 68

1. 발달장애인법 입법 취지에 대한 소고 70

2. 발달장애인사건 중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사례 71

3. 발달장애인법 위반 증거능력 불인정 사례 72

4.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73

5. 토론 75

토론 4.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 및 개선과제 / 박제민 77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78

2.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80

3. 발달장애인 형사·사법 절차상 취약성 및 개선 과제 81

4. 제언 83

토론 5.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 및 개선과제 / 김성연 85

1. 형사사법절차 의사소통조력인 제도의 시작 86

2. 발달장애가 고려되지 않는 형사사법절차 89

3. 장애가 고려되는 형사사법절차를 위한 제언 93

판권기 96

[뒷표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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