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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포럼 소개 4

제3차 복지국가포럼 계획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5

발제 6

발제 1. 새 정부에 제안하는 복지정책 최우선 과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허선 6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 : 대상별 영역별 공약 7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철학과 비전 : '기본사회' 실현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국가 구현 8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빈곤 상황 8

국민연금개혁 -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 9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10

빈곤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 개선 방안 10

복지사각지대 유형별 특징과 해법 11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어려운 점과 한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추이 및 비수급빈곤층 규모 변화 12

비수급빈곤층과 수급자 비교 분석 12

비수급빈곤층 지원 정책 제안 13

정책 우선순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예시) : EITC(근로장려세) 확충과 저소득층 내부 역차별 13

빈곤제로, 왜 어려운가? 다층 안전망의 필요 14

기본사회 모델(제안) : 긴급지원 시스템 중심의 실현 전략 14

결론 :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복지정책 로드맵 15

참고문헌(References) 15

발제 2.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김진석 16

들어가며 : 돌봄위기, 그리고 한국사회 특수성 17

공공책임 코뮤니티케어 주요 요소 23

과제 : 시군구 돌봄매니저 배치 26

과제 : 공공 돌봄 기본 공급률제 29

과제 : 사회복지사 권익향상, 전문성 강화 31

발제 3.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과 AI혁신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복지 정책 제안 / 이용규 34

I. 들어가며 : 새 정부 출범과 복지국가 실현의 전환점 36

II.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과 복지행정 ai 혁신 37

III. 마무리를 하며 : 체계의 변화로 혁신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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