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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서범수 4

발제 6

발제 1. 지방세의 현주소와 과제 -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 박상수 6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7

I. 지방세 현주소 8

II.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세 혁신과제 12

III. 맺음말 22

발제 2. 재정분권의 오해와 필요성 / 임상수 24

1. 재정분권의 오해와 진실 26

2. 지방재정·세제의 현주소 27

3.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30

4.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33

5. 재정운용 방향 제시 35

토론 40

토론 1.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 넘어서야 한다 / 박관규 40

총론 41

지방재정 현황 41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2

지방재정 제도개선 방안 44

토론 2. 지방재정분권 토론문 / 이상범 45

1. 지역균형발전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46

2.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확충 -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49

3. 기초지방소비세 도입방안 51

4.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53

5.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개선 54

6.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55

토론 3. / 박근우 57

토론 4. / 류영아 60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인 지방재정 61

2. 재정분권 61

3. 지방세 62

4. 추가 고려사항 63

토론 5. / 김경태 65

I. 부산의 현재 67

II. 지방재정의 기본구조 69

III. 제도개선 세부 예시 71

IV. 결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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