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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대종 2

발제 : 2025년 세제개편안 분석 및 향후 전망 / 김대종 5

강사 소개 7

요약 8

한국 경제 SWOT 10

내년도 세제개편안 반영 예상안 11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자 일자리 90% → 기업 : 법인세인하, 규제완화, 노사관계, 4차 산업혁명 혁신 14

국제 : 법인세율 OECD 절반…아일랜드 몰린 다국적기업이 고용 20% 창출 15

IMF 한국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22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 23

주요 경제정책 관련 이재명, 경제단체 발언 24

더불어민주당 재추진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25

서울시 주택매매 월별 추이(1986~2026) 『데이터허브』에서 KB부동산 통계, 89% 상승 27

트럼프 재집권과 국제사회 정세 29

전세계 소비자물가 추이 30

중동사태와 석유가격 전망 : 미국 석유생산 1위, 중국수요감소 35

2022년 세계 수출/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39

미국 4000조원 적자 40

RCEP 협상 참여국 현황 43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 45

2022년 세계 경제규모 순위 46

국제 결제시 통화비율 순위 47

주요국(외환보유액/GDP) 비중 49

적정 외환보유고 이론 네가지 50

한국은행 외화자산 구성(2025) 51

원-달러 회귀분석, 82% 상승(1964~2025) 52

1980년~2025년 미국 국채 10년물 채권 88% 인하 53

한국 3년물 국채와 미국 10년물 국채 81% 인하 54

트럼프의 주요 이슈별 공약 비교 58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60

아시아 국가 최고법인세율 비교 62

주요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 63

결론 65

토론 70

토론 1. / 원상필 70

요약 70

1. 정부의 세제 개편과 시장 반응 70

2. 대주주 양도소득세 낮추기와 시장 왜곡 우려 70

3.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와 시장 영향 70

4. 증권 거래세와 세율 변화 71

5. 선진국과 한국 증권 거래세 비교 71

6.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정책 문제 71

7. 세제 개편의 후퇴와 정책 비판 71

8. 부자 감세와 부동산·증권 세금 비교 72

9. 증시 활성화와 정책 방향 72

10. 부동산과 증권 세금 비교와 정책 방향 72

토론 2. / 임동원 73

[제목없음] 73

법인세율 인상 관련 73

기타 법인세제 관련 74

자본시장세제 관련 75

토론 3. 대주주 요건 하향은 〈코스피 2000〉 마중물 / 정의정 76

토론 4. 주식시장 관련 : 세법개정안과 주식시장 / 허재환 80

KOSPI, 한술 밥에 배가 불렀다? 81

기대에 못 미친 배당 분리 과세안 82

대주주 기준 변화는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83

6월 이후 주가 상승 불구, 정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확신 부족 84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은 외국인 보다 국내 가계 85

부동산과 경쟁(?)하는 주식시장 86

중장기적으로 낮은 수익성 극복이 관건 87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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