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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정

목차

개회사 / 이만희 6

축사 / 송언석 9

축사 / 김정재 11

축사 / 송미령 13

축사 / 강호동 15

축사 / 최흥식 17

주제발표 :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사과 산업 대책 / 서진교 19

I.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해하기 21

1.1. 한미 관세협상 결과 : 농축산물 중심 21

1.2. 한미 관세협상 결과 : 비관세장벽 22

II. 사과 수입 관련 검역 이야기 23

2.1. 사과 수입 검역 : 위생검역 23

2.2. 사과 수입 검역 : 수입위생분석 8단계 절차 23

2.3. 사과 수입 검역 : 미국 전담 데스크 설치 24

2.4. 사과 관련 금지 병해충과 피해 양상 24

III. 미국산 사과와 경쟁할 수 있는가? 25

3.1. 미국산 사과와 경쟁할 수 있나? 현황 25

3.2. 미국산 사과와 경쟁할 수 있나? 체크 포인트 26

3.3. 미국산 사과와 경쟁할 수 있나? 대책(토론) 26

3.4. 미국산 사과와 경쟁할 수 있나? 가능성 27

토론 29

토론 1. / 송종만 29

들어가며 30

검역완화는 사실상 시장개방! 원천 반대 31

수입 검역은 정당하고 중요한 조치, 절대 양보 없어야 31

마무리하며 32

토론 2. 미국산 사과 수입과 식물검역의 중요 / 서병진 33

1. 서론 34

2. 미국산 사과 수입 현황과 위협 35

3. 식물검역(SPS) 실패의 대가 35

4. 과수화상병의 충격적 피해 현황 36

5. 해외 사례와 시사점 36

6. 사과 수입 개방의 농업·경제·통상 위험 37

7. 국내 과수산업 구조적 취약성 37

8. 결론 38

토론 3.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 황준식 39

토론 4. 미국발(發) 농산물 검역 개선 대응방안 토론문 / 한형수 47

개황 48

수입위험분석(IRA) 49

영향 50

대책 51

토론 5. 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대응방안 / 김주양 53

1. 미국산 사과 등 농산물 수입에 따른 전망 54

2. 농협의 역할 및 실행방안 56

토론 6.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 홍인기 59

배경 60

과수산업 지원 현황 61

향후 대응 방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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