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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박지혜 4

발제 5

발제 1. 기업 인권·환경실사 법제화의 의의와 활용 / 박영아 5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침해 6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7

Human Rights Due Diligence 8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9

법안의 내용 9

인권·환경실사 제도화의 의의 14

인권·환경실사와 기후전환 15

발제 2. 공급망실사법 기후 접목 방안 : 기후전환계획의 쟁점과 과제 / 지현영 16

I. 공급망 실사법 제정 국제동향 18

01. 공급망 실사 제도의 의의 18

02. 공급망 실사법 제정 현황 19

03. 프랑스 및 독일 법규 비교 20

04. 프랑스 기업실사의무법 20

05. 독일 공급망 실사법 22

06.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23

07. 실사 관련 EU 법령 27

II. 공급망 실사법 후퇴 동향 27

01. 옴니버스 패키지 도입 이유와 타임라인 28

02. 옴니버스 패키지 변경 제안 28

03.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 이후 30

III. 기후실사의 필요성 및 기후전환계획 33

01. CSDDD에 담긴 기후 대응 34

02. 기후실사의 필요성 37

03. 기타논의 39

04. 국내법 적용 제안 40

Key Takeaways 41

토론 43

토론 1. 규제 흐름의 후퇴 속 한국의 대응 / 최정윤 43

1. CS DDD와 기후전환계획의 개념과 글로벌 규범 체계에서의 의미 44

2. CS DDD와 기후전환계획의 상관관계 45

3. 기후전환계획과 인권·환경실사의 연계 45

4. 국내 입법 및 제도화 논의와 한계 46

5. 정책적 제언 46

6. 맺으며 48

토론 2.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하는 인권위험에 대한 기업의 책임 - 어떻게 실사의 대상으로 편입할 것인가? / 신유정 49

기후변화와 인권위험의 인과관계 50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50

사후적 책임을 넘어 사전적 실사 의무로 52

토론 3. / 이선미[내용없음] 54

토론 4. / 정희섭[내용없음] 55

토론 5. / 이광희 56

토론 6. / 박종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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