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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임이자 4

환영사 / 강성조 6

축사 / 장동혁 8

축사 / 송언석 10

축사 / 김진태 12

축사 / 박완수 14

축사 / 이철우 16

축사 / 강기정 18

축사 / 김정기 20

축사 / 이장우 22

축사 / 박형준 24

축사 / 최민호 26

축사 / 김두겸 28

축사 / 김영록 30

축사 / 김관영 32

축사 / 오영훈 34

축사 / 김태흠 36

축사 / 김영환 38

발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쟁점과 개선과제에 관한 논의 / 이현정 40

인구 변화와 재정수단 42

01. 우리나라 인구 변화 42

02.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재정수단은? 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45

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배경 46

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46

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 및 쟁점 47

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체성 불분명 48

02. 포괄보조금 차별성 미비 49

03. 제도운영의 단절성과 불투명성 50

04. 사업 적정성 부족 51

05. 낙후지역 지원 불충분성 52

06. 수도권 지특회계 예산 증가 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과제 56

01. 지특회계 목적성 및 정체성 학립 56

02.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57

03. 투명성 강화를 총한 제도 신뢰성 확보 57

04.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강화 58

05. 지역 간 연계협력 유인 필요 58

토론 60

토론 1. / 염명배 60

토론 2. / 주만수 64

발제의 요지 65

토론 1 : 균형발전의 목표 설정과 정책 주체 66

토론 2 : 지특 사업을 균형발전 정책 중심으로 재편? 66

토론 3 : 산식 중심의 포괄보조화는 항상 옳은가 67

토론 3. / 김호진 68

[1] 지역자율계정 지자체 전권 부여 69

[2] 배분모형 세부 내역 공개 요청 69

토론 4. / 엄용수 71

인사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72

경남도 건의사항 72

마무리 말씀 73

토론 5. / 장민주 74

지특회계 개요 75

세종계정 운영 현황 75

제도적 한계 : 세종시 뿐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상황 76

건의내용 76

참고 77

토론 6. / 김혜영[내용없음] 83

토론 7. / 이광용[내용없음] 84

토론 8. / 이종훈[내용없음] 85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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