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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개회사 / 오균 2

환영사 / 김경호 4

[발표 1] 자치입법권 현안 이슈 및 쟁점사항 / 최환용 7

Chapter 1. 문제의 제기 9

Chapter 2. 자치입법권의 현안 이슈 11

Chapter 3. 자치입법권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21

Chapter 4. 결론 23

[발표 2]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 방동희 26

Ⅰ. 자치입법권 한계 극복을 위한 기존 논의 28

Ⅱ. 새로운 자치입법권 구축 논의 필요성과 방향 29

Ⅲ. 외국인 입법분권을 통한 자치입법권 구축 사례 30

Ⅳ.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39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흥환 45

Ⅰ. 발제문에 대한 이해 45

Ⅱ. 사무구분과 자치입법권 46

Ⅲ.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49

[토론문 2] (제목없음) / 윤태웅 51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상범 56

[토론문 4] (제목없음) / 하혜영 62

1. 자치입법 현황 62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보유 현황 62

(2) 의원1인당 입법발의 현황 62

2. 향후 과제 64

(1) 지자체 수행 사무 관련 규정은 조례 직접 명시 64

(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 65

(3) 국가사무의 이양 등을 통해 자치사무의 확대 필요 65

[토론문 5] (제목없음) / 이준영 67

표목차 45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흥환 45

〈표 1〉 조례제정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 45

〈표 2〉 대상 판례 중 판결대상 쟁점(조문) 47

〈표 3〉 정책유형과 자치입법권과의 관계 49

[토론문 4] (제목없음) / 하혜영 62

〈표 1〉 자치법규 광역ㆍ기초별 현황(2024.12.31. 기준) 62

〈표 2〉 자치단체 유형별 1인당 의안발의건수(평균)('23.7.1.~'24.6.30.) 63

〈표 3〉 지방의회별 1인당 의안발의건수(평균)('23.7.1.~'24.6.30.) 63

〈표 4〉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2023년) 66

그림목차 54

[그림 1]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방향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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