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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세션 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모색 3

[발제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 / 남궁지영 4

Ⅰ. 들어가는 말 6

Ⅱ. 사교육비와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관련성 분석 7

Ⅲ/Ⅱ. 역대 정부 교육정책 추진 현황에 따른 사교육 실태 분석 8

Ⅳ/Ⅲ. 사교육 과잉 의존 현상의 원인 진단 18

Ⅴ/Ⅳ.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20

[발제 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 김영철 27

1.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사라지는 학생들 29

2. 허리 휘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을 초래하다 31

3. 사교육과 입시 문화가 사회문제화되다 39

4. 사교육 팽배의 요인을 들여다보다 42

5. 과열 입시, 과중한 사교육 부담 없앨 과감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48

참고문헌 50

[세션 Ⅱ] 종합토론 51

[토론문 ①] (제목없음) / 김은영 52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 53

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55

[토론문 ②] (제목없음) / 한성민 57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 58

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61

[토론문 ③] (제목없음) / 이대근 64

1. 토론의 배경 정보로 '사교육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65

2. 사교육 수요 원인 66

3. 사교육 경감 대책 67

4.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언 67

[토론문 ④]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사교육이 사라지면, 공교육이 승리하는 것인가? / 박명희 74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적 역할은 가능한가? 76

사교육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인가? 77

학부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한가? 77

입시제도의 변화로 사교육시장 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78

사교육시장 관리는 '시장 관리' 차원에서 '교육시장 관리' 차원으로 깊이를 더하면 좋아지는가? 79

참고문헌 80

[토론문 ⑤] (제목없음) / 임성옥 81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 82

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83

[토론문 ⑥] (제목없음) / 한지숙 84

독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 필요 85

학부모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87

표목차 8

[발제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 / 남궁지영 8

〈표 1〉 유아 사교육 현황(총액,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8

〈표 2〉 가정양육 유아의 반일제(3시간 이상) 학원 참여율 및 학원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9

〈표 3〉 부모의 SES 분위에 따른 대입준비(N수) 여부 및 사교육 참여 현황 16

〈표 4〉 부모의 SES 분위에 따른 재수생의 수능등급(국수영탐) 향상도 17

〈표 5〉 부모의 SES 분위에 따른 재수생의 '22학년도 대학 입학 현황 17

[발제 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 김영철 34

[표 1]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34

[표 2] 가구 소득별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30세 이상 가구주) 36

그림목차 7

[발제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 / 남궁지영 7

[그림 1] 사교육비 총액 및 합계출산율 추이(2007~2024) 7

[그림 2] 유아 사교육 현황(기관유형별/연령별/가구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9

[그림 3] (전체 학생) 교과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2007~2024) 11

[그림 4] (전체 학생) 교과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07~2024) 11

[그림 5] (사교육 참여학생) 교과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17~2024) 11

[그림 6] (전체 학생) 일반교과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2007~2024) 12

[그림 7] (전체 학생) 일반교과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07~2024) 13

[그림 8] (사교육 참여학생) 일반교과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17~2024) 13

[그림 9] 부모 SES 분위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국어) 14

[그림 10] 부모 SES 분위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수학) 14

[그림 11] 부모 SES 분위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영어) 14

[그림 12] 수능지원자(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 비율 및 학업중단율(고등학교/일반대학) 추이(2014~2023) 15

[그림 13] 사교육 과잉 의존 현상의 원인 진단 20

[발제 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 김영철 29

[그림 1] 학령기 인구 수 변동(1960년~2040년) 29

[그림 2]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중단 이유 32

[그림 3] '교육현안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설문 결과 33

[그림 4]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국제비교 35

[그림 5] 사교육비 총액 및 전체 초중고 학생 수 변화 추이 37

[그림 6] 스트레스 인지율(왼쪽) 및 우울감 경험율(오른쪽) 추이 38

[토론문 ②] (제목없음) / 한성민 59

[그림 1] 가구 배경과 아동 인지능력에 따른 학습성과 추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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