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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태선 4

인사말 / 강득구 5

인사말 / 박홍근 7

인사말 / 한정애 8

인사말 / 전용기 9

인사말 / 권향엽 10

인사말 / 김소희 11

기조발제 :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 김소희 12

문제 제기 : 구조 이후의 삶이 사각지대 13

데이터로 본 돌봄 공백의 실태 14

생추어리란 무엇인가 : 권리 기반 돌봄 시스템 14

기존 제도와의 차이 15

제도 공백이 만드는 현실적 문제들 15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16

국제 표준 : 세계동물생추어리연맹(GFAS)의 생추어리 핵심 인증 기준 16

구례 곰 마루쉼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19

왜 지금 법제화가 필요한가 : 5가지 정책적 근거 20

법제화의 핵심 내용 : 무엇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20

생추어리 법제화의 기대효과 22

지금, 전환의 시점 22

토론 23

토론 1. 생추어리 법제화 논의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제도 설계 / 김도희 24

쟁점 1. 현행법과의 충돌이나 보완지점 24

쟁점 2. 보금자리를 법적으로 독립된 시설 유형으로 볼 수 있나 26

쟁점 3. 정의, 허가/등록제, 감독 권한 등 입법 기술적 쟁점은? 27

동물보금자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7

(현실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30

실행 로드맵 제안(수정) 30

토론 2. 생추어리에서의 동물복지와 돌봄 기준 / 최태규 31

동물복지 주요 개념 31

동물 생추어리에서의 관리 규범 31

생츄어리는 돌봄 기준을 새로 만든다. 32

토론 3. 제도적 한계가 현장에서 준 혼돈과 손실 / 윤주옥 33

1. 현재 "구례의 반달가슴곰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 33

2. 과거 "곰이 오면, 구례 관광에 도움이 된단다" 33

3. 미래 "구례에서 신인류를 만나자!" 35

토론 4.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본 동물 생추어리 공간의 의미와 지원 방안 - 동물 생추어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와 법제화시 고려사항 / 김현민 36

1. 현행 제도의 의의와 한계 36

2.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 고려사항 43

3. '한국형 생추어리'의 개념 설계 47

참고자료 : 사육곰 보호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동물 생추어리 제도 입법화 - 동물 생추어리 제도 입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 제안서 48

현황 및 문제점 49

제안 내용 50

기대효과 55

[뒷표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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