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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6

개회사 / 임호선 7

개회사 / 정동영 9

개회사 / 송언석 11

개회사 / 신정훈 13

개회사 / 위성곤 15

개회사 / 김윤덕 16

개회사 / 안호영 18

개회사 / 송기헌 20

개회사 / 강민국 22

개회사 / 강대식 24

개회사 / 박정하 26

개회사 / 박성민 28

개회사 / 이성윤 30

개회사 / 최은석 32

인사말씀 34

인사말씀 / 조병옥 35

인사말씀 / 김성도 37

인사말씀 / 원강수 40

인사말씀 / 배낙호 42

인사말씀 / 윤석준 44

인사말씀 / 김영길 46

인사말씀 / 송기섭 47

인사말씀 / 우범기 49

인사말씀 / 유희태 50

인사말씀 / 윤병태 52

인사말씀 / 조규일 54

인사말씀 / 오순문 56

발제 :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거점 조성 / 이민원 57

프롤로그 -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와 트릴레마 : "지금이 아니면 골든타임은 없다" 58

제1장 서론 - '좋은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일' 60

1.1. 현상과 배경 60

1.2. 문제의식 60

1.3. 연구의 핵심 질문 61

1.4. 연구의 목적과 방향 61

1.5. 하고 싶은 말 62

제2장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 63

2.1. 혁신도시 정책의 주요 성과 63

2.2. 혁신도시 정책의 주요 한계 66

2.3. 주택도시기금의 수도권 집중과 혁신도시 71

제3장 역사적 비교와 정책적 교훈 : 중화학공업과 혁신도시 72

3.1.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 72

3.2.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72

3.3. 비교 분석 : 예산 우선순위와 정책 효과 73

3.4. 균형발전을 위한 현대적 교훈 74

제4장 혁신생태계 구축과 도전 과제 74

4.1. 혁신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필요성 74

4.2. 주요 문제점 75

4.3. 도전 과제 76

제5장 균형발전의 필수성과 정부의 구조적 역할 77

5.1. 균형발전의 낮은 우선순위와 공공기관 이전 지연 77

5.2. 균형발전의 국가적 필수성 78

5.3. 정부 역할의 재정립 : '책임 내장형' 국가운영체계 79

제6장 공공기관 2차 이전 83

6.1. 공공기관 1차 이전의 교훈과 한계 83

6.2.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84

6.3.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절차 84

6.4.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위한 조건 85

6.5.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제도적 추진 방안 86

6.6.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전략 87

6.7.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을 위한 월별 실행 로드맵 88

제7장 공공기관 관련 법적 문제와 정책적 책임 89

7.1. 법적 근거에 따른 의무와 현재의 문제점 89

7.2. 법률적 근거를 활용한 개선 방안 90

제8장 그랜드 비전 : 5극 3특 체제 하의 혁신도시 재도약 전략 91

8.1.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1단계-2단계' 연속 전략 91

8.2. 2단계 전략 : 자립형 초광역 경제권의 앵커 구축 93

8.3. 5극 3특 권역별 혁신도시 발전 구상 94

8.4. 실행 로드맵 96

제9장 5극 3특 체제 하의 예산 활용 가이드 96

9.1. 균특회계의 재배치 : 초광역·기능·정주 중심의 재설계 96

9.2. 혁신도시특별회계의 혁신 : '건설 예산'에서 '발전 예산'으로 97

9.3. 국민성장펀드의 전략적 배치 : 민간 자본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실무 설계 98

9.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결합 : 예산을 넘어서는 '가상의 예산' 창출 98

9.5. 실행 단계 매뉴얼 : 기획-매칭-집행-평가의 통합 운영 99

9.6. [광역지자체 역할] 트랙 1 주도 : 전략적 기획자 100

9.7. [기초지자체 역할] 트랙 2 주도 : 현장 실무 101

9.8. 행정 계층 간 협력 매트릭스 및 실무 가이드라인 102

참고문헌 102

토론 104

토론 1. / 송우경 105

토론 2. / 정우성 107

토론 3. / 홍성호 109

토론 4. / 김사혁 110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집중이 대원칙(지역별 분산·파편화는 공멸의 길) 110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국가 투자 확대 111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112

제2의 도약을 통한 혁신도시 혁신 생태계 강화 112

[뒷표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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