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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1. / 이주희 4

인사말2. / 이갑산 5

인사말3. / 류종열 7

인사말4. / 정대철 9

토론 10

토론1. 선거 곁다리로 전락한 졸속 개헌, 이대로 좋은가? / 이기우 10

1. 동시 개헌 국민투표 찬성론의 논거 10

2. 동시 개헌 국민투표의 본질적 문제점 10

3. 알맹이 없는 졸속 개헌의 실상과 위험성 11

4. 개헌전통과 대안의 제안 12

5. 결론 : 헌법개정은 일상적인 정치과정이 되어야 13

토론2. 시작된 개헌, 미흡한 개정안 - 상시적 개헌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양이현경 14

토론3. 제10차 개헌의 역사적 과제와 기본 방향 / 장영수 17

I. 문제상황 17

II. 40년만의 개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17

III. 헌법 전문(前文)만의 개정, 정상적인 개헌인가? 18

IV. 단계적 헌법개정의 가능성, 그 첫 단계로서 전문 개정? 19

V. 단계적 개헌을 하되,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적 개헌 우선으로! 19

VI. 결론 : 제10차 개헌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헌법이 되려면... 20

토론4.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에 해도 되는가 / 임헌조 21

I. 서론 -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방식은 문제다 21

II. 지방선거의 본질이 흐려진다 21

III. 절차와 책임 -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다 22

IV. '단계적 개헌'과 패키지 투표의 함정 22

V. 제안 - 선거와 분리하고, 전면적으로 논의하자 23

VI. 결론 - 개헌은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23

토론5. 단계적 개헌, 헌법 개혁의 시작이 되려면 / 서채완 25

I. 헌법개혁의 필요성과 그 조건 25

II. 시민의 권리로서 헌법개혁 절차에 참여할 권리 26

III. 헌법개혁의 시작으로서 "단계적 개헌"이 성공하려면 27

토론6. 단계적 개헌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 김은주 30

I. 시민개헌넷의 출범과 6.3 동시 개헌 30

II.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시민개헌넷] 5대 과제 31

III. 단계적 개헌과 시민사회단체의 과제와 역할 32

토론7.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한 헌정회 입장 -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답이다 / 이시종 34

1. 대한민국 헌정회의 헌법 개정 검토 34

2. 현행 대통령제+국회단원제의 문제점 34

3. 헌정회의 입장 35

4. 헌정회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방향 35

5. 국회양원제 관련 주요 외국의 사례 36

6. 결어 36

[뒷표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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