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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5

더불어민주당 5

개회사 / 소병훈 5

개회사 / 서영석 6

개회사 / 이수진 8

개회사 / 전진숙 10

조국혁신당 12

개회사 / 김선민 12

개회사 / 백선희 14

진보당 16

개회사 / 전종덕 16

개회사 / 윤종오 18

개회사 / 손솔 20

사회민주당 22

개회사 / 한창민 22

인사말 24

인사말 / 최희선 24

인사말 / 강주성 26

발제 28

발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실화 및 전면 확대 방안 / 김원일 28

I. 배경 및 간병실태 30

II. 현황 및 문제 34

III. 내실화 및 전면확대 방안 47

발제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불보상체계 개편 / 나백주 52

간병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둘 수 없음 53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55

기존 간호간병제도 허점 56

대안 모색 61

토론 65

토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현장 수용성과 지역 의료 생태계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 김도훈 65

1. '간병 국가책임제'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 66

2. 현행 지불보상체계의 한계와 지방 병원의 '징벌적 비용' 66

3.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67

4. 중증 환자 전담병실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기준 개선 67

5. 인력 수급 내실화와 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68

6. 맺음말 68

참고 : 일본의 사적 간병 폐지와 수가 연동 사례 68

토론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위한 방안 / 임은실 71

제공인력 배치 기준 73

정책제안 77

토론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 국가 책임제' 완성 / 오선영 7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79

보건의료노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활동 7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건의료노조 2023.) 8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중증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 필요 80

간호인력 기준 상향, 중증환자 돌볼 수 있는 인력 기준 필요 81

제공인력 배치 수준에 대한 4.8배수 5.0으로 상향 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 인력 부족과 인력 수급난 해결 방안 83

토론 4. 돌봄 당사자와 종사자, 가족의 존엄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현실화가 필요하다 / 권지담 86

토론 5. / 하태길[내용없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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