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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강득구 4

인사말 / 서왕진 6

발제 8

발제 1. 나프타 대란과 무역장벽을 넘는 국가 탈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전략 / 한정희 8

플라스틱, 자원 대란과 산업 위기의 시작 9

플라스틱 규제 : 새로운 통상 질서 10

급변하는 글로벌 룰 vs 멈춰선 국내 정책 11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개선 방향 11

발제 2. 국내 플라스틱 감량 및 순환 전략 / 홍수열 18

1.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문제 19

2.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21

3. 플라스틱 감량 및 순환 대책 22

토론 38

토론 1. 유럽 환경 규제 동향과 국내 제도 대응 필요성 / 이하얀 38

1. 유럽 환경 규제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39

2. 유럽 환경 규제 강화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 39

3. 국내 제도 대응의 필요성과 과제 40

4. 결론 41

참고자료 41

토론 2.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과 석유화학산업 전환 / 박상현 45

1.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46

2. 한국의 상황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한계 48

3. 정책 및 입법 과제 제언 : 원재료 생산 단계 개입을 위한 정책 패키지 49

토론 3. 진정한 탈플라스틱을 위한 제언 : 유해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중심으로 / 김보연 51

1.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현주소와 한계 52

2. '우려 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 관리 체계의 도입 52

3. 미세플라스틱 저감 : 2030년 연구 완료는 '골든타임' 방기 53

4. 실효성 보완을 위한 3대 핵심 입법 과제 53

5.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진정한 탈플라스틱 사회 54

토론 4. 개인을 넘어 시스템 차원의 재사용 생태계 조성 필요성 / 고금숙 55

요약 56

재사용 시스템 활성화 56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대응 57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적극적 대응 58

토론 5. / 이정미 59

I. 배경 60

II. 대책 내 주요 과제 61

III. 향후 계획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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