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손솔

인사말 / 박철웅

인사말 / 이종승

목차

발제 :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이종수 9

01. 연구 배경 11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현황 11

연구배경 12

02. 콘텐츠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 12

계약형태 실태 - 영화 vs OTT시리즈 13

노동시간·임금·휴가 실태 비교 13

프리랜서/위장도급계약 실태 14

제작 스태프 현장 목소리(자유의견) 14

03. 현행 문화산업 규율 법제도 검토(영화산업과 비교) 15

현행 문화산업 규율 법체계 1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종사자보호대책 주요내용 16

콘텐츠산업진흥법 : 종사자보호대책 주요내용 16

예술인권리보장법 : 종사자보호대책 주요내용 17

영화비디오법 vs 콘텐츠 법제 : 종사자 보호 비교 18

방송·영화 표준계약서 제도 비교 18

현행 방송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문제점 19

예술인권리보장법 : 운용 실태 및 신고 현황 19

04. 주요국의 문화산업종사자 보호 입법례 20

주요국 비교 개요 20

일본 21

대만 22

프랑스 :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추정제도 23

호주 : Revive 문화정책 & 창작 일터(Creative Workplaces) 23

주요 4개국 문화산업 종사자 보호 제도 종합 비교 24

05. 정책적 시사점과 입법과제 25

3대 추진전략 체계 25

입법 과제 개요 : 3개 법률 개정을 통한 노동자 권리 강화 26

3개 법률 개정의 연계 구조와 기대 효과 29

토론 30

토론1. OTT 제작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 하락과 법개정 필요성 / 안병호 30

1.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31

2. OTT제작현장의 등장 31

3. 현장에 가까운 근로기준법이 되는 방안으로서의 입법 32

토론2. 방송산업 노동환경과 법개정 필요성 / 김기영 35

1. 개요 36

2. 분야별 제작 현장 실태 및 문제점 36

3. 법적 근로자성 보장 및 제도적 개선 방안 37

4. 국제적 규제 변화와 한국 콘텐츠의 위기 38

5. 결론 38

토론3. 방송산업 실연자 노동자성 관련 / 차기환 39

I. 제작현장의 노동권 한계 40

II. 현행 법제의 한계와 입법의 필요성 41

III.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소견 41

IV. 실연자 권리 논의의 확장 필요성 43

V. 결론 및 제언 43

토론4. / 이영민[내용없음] 44

[뒷표지] 4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