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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오세희 4

주제발표 6

발제 1. 소상공인 노동정책 이슈와 과제 / 노민선 6

1.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 환경 7

2. 4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10

3. 최저임금 이슈 19

발제 2. 일하는 사람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 / 이명로 23

I.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개요 24

II. 소상공인·중기 입장에서의 우려 25

III. 대안적 보호방안 검토 필요 26

종합토론 28

토론 1. / 고장수 28

1.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30

2.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 31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단계적 접근' 31

4. 유연한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운영 31

토론 2. 노동제도 변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메이크업 업종의 영향 / 금지선 33

고용 적용대상 구분 불명확 34

단기 운영방식과 일방 변경·해지 금지의 충돌 우려 34

서명계약 의무 확대로 영세업체의 노무비용 부담 34

패키지 입법과 결합될 경우 경영 비용 부담 및 과제 35

토론 3. / 신승현 37

대리운전 현황 발표 38

참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43

별첨 : 대리운전기사 고용산재 만족도 조사 44

토론 4.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택배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정책적 검토 - 택배 산업 중심으로 / 정진욱 48

I. 보호와 생존의 기로에 선 택배산업 49

II. 택배산업 운영 구조의 특수성과 오분류의 위험 50

III. 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 구조 변화 51

IV. 택배비 인상 압력과 산업 전반의 연쇄 효과 52

V. 법적 쟁점 : 입증책임 전환과 분쟁 구조의 변화 54

VI. 정책적 제언 55

VII. 결론 56

토론 5. / 이준현 58

CU 가맹점주 연합회 59

배경 및 문제제기 59

편의점주 현실 60

전망 61

토론 6. / 송유나[내용없음] 62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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