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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4

개회사·축사 5

개회사 / 서영교 6

축사 / 황명선 8

축사 / 이개호 9

축사 / 박정현 10

축사 / 정진욱 11

축사 / 정준호 12

주제발표 13

주제발표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성이 인정되는 공개 대화 녹음의 의의 / 박용철 13

I. 들어가는 글 14

II. '공개되지 아니한' 의미의 모호성 15

III. '대화' 의미의 비정형성 20

IV.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22

V. 나가며 24

주제발표 2. 수술실 CCTV 의무화 2년의 명암 / 이선 25

I. 의료소송의 구조 26

II.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입법적 성과 28

III. 개정된 의료법의 문제점 31

IV. 녹음 기능에 대한 검토 35

V. 결어 37

통신비밀보호법 전문 39

의료법 전문 55

제1장 총칙 56

제2장 의료인 59

제3장 의료기관 75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91

제5장 의료광고 92

제6장 감독 96

제7장 삭제〈2011. 4. 7.〉 106

제8장 보칙 107

제9장 벌칙 109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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