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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1. / 남인순 4

인사말2. / 윤후덕 6

인사말3. / 소병훈 8

인사말4. / 김남근 9

인사말5. / 김윤 11

인사말6. / 이성윤 13

인사말7. / 이주희 15

발제 16

발제1. 한국의 소년사법제도 / 원혜욱 16

I. 들어가는 말 16

II. 소년법의 연혁 및 소년법의 입법 취지 16

III. 소년사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9

IV. 맺음말 30

발제2. 형사책임 경계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 : 제도적 한계와 정책 전환 / 강소영 32

촉법소년, 대부분 경미범죄인데 왜 불안한가? 33

형사책임 문턱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는 범죄, 처벌의 경계효과 35

형사책임연령과 범죄억제 효과 : 조기개입의 골든타임 37

소년사법의 보호주의와 책임성의 균형 : 규범적 위하력 40

지금, 형사책임연령 조정이 필요한가? : 선결과제와 동시 숙의 41

Summary 42

참고문헌 43

발제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실익 / 이승현 45

1. 국민의 법감정 측면 46

2. 촉법소년의 수치 해석의 오류 49

3. 외국의 입법례 비교 52

4. 촉법소년 처벌의 실익 54

5. 피해자 보호 측면 55

종합토론 58

토론1.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선 / 강정은 58

1. '촉법소년'은 엄벌해야 하는 '범죄자·가해자' 58

2. '촉법소년'은 바로 '어린이·청소년' 시민 59

3.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60

4.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왜곡된 인식 62

5. 다시 하는 질문, "그 어린이·청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64

토론2. 준 것보다 주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할 때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관련 / 김민재 67

들어가며 67

사례 A의 얘기 67

사례 B의 얘기 68

사례 C의 얘기 68

토론3. 촉법소년 연령 논쟁의 이분법적 한계 : 엄벌·보호주의를 넘어선 피해자 중심적 사법의 모색 / 전다운 70

1. 서론 70

2. 소년범죄 '흉포화' 논쟁의 재구성 70

3. 가부장적 소년법의 한계 : '보호'라는 이름의 가해자 중심주의 72

4. 정책적 제언 74

5. 결론 - 모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중심적 사법으로 75

토론4.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논의 - 소년재판실무에서 바라본 현황과 과제 / 전안나 76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의견 76

소년심판 사례 -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보다 시급한 과제 제안 82

기타 소년사법제도 개선안 84

토론5. 소년범죄의 변화에 따른 형사책임 연령 하향 필요성 논의 / 신혜진 86

I. 들어가며 86

II. 소년범죄 현황 및 최근 변화 86

III. 각국의 형사책임 연령 기준 논의 88

IV. 형사책임 연령 하향 필요성 검토 89

V. 나오며 92

토론6. 70년이 지난 지금,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 송종영 93

1. 논의의 배경 93

2.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악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 및 불신 해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93

3.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은 1953년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개정된 바 없습니다. 94

4. 법률의 명확성 및 규범효과를 위한 연령하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95

5.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곧 소년법을 폐지하여 보호처분을 없애자거나, 범죄를 저지른 모든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여 낙인을 찍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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