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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최민희 ; 김현 ; 김우영 ; 노종면 ; 이주희 ; 이해민 ; 박석운 ; 이호찬 ; 김현식[내용없음] 2

발제 :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 이진순 3

민주주의의 후퇴와 언론의 총체적 위기 3

특별법이 지향하는 4대 핵심 과제 3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4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4

진상규명 조사 대상 5

진상규명 특별법의 핵심 요건 5

토론 7

토론 1.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의 헌법적 필요성 / 김성순 7

토론 2. 언론장악 진상규명,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그리고 KBS / 박상현 10

1. 이명박-박근혜와 윤석열, 반복되는 언론장악의 역사 10

2. 언론장악의 진화, 윤석열정부가 더 위험했던 이유 10

3. 특별법, 반복되는 언론장악 역사를 끊어내야 11

4. KBS와 관련한 언론탄압 진상규명 과제들 11

토론 3. YTN 사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 공공성의 붕괴와 회복 과제 / 전준형 13

1. YTN 사영화 : 검증보도에 대한 정치권력의 보복목적 13

2. YTN의 공적 소유구조의 복원과 공고화 :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의 청산과 회복 14

3. 구체적인 입법안에 관한 제언 15

4.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 16

5. 나가며 17

토론 4. TBS 사태의 구조적 성격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송지연 18

토론 5. 심의의 사유화와 민원사주, 그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 -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부쳐 / 황석주 21

1. 머리말 : '심의'가 '장악'의 칼날이 된 지난 3년의 참상 21

2. 진상규명 핵심과제 1. '민원사주' 의혹, 국가 심의 기구의 사유화 21

3. 진상규명 핵심과제 2.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방조 22

4. 공익신고자 보호 : 정의로운 고발의 대가가 '검찰 송치'여서는 안 됩니다. 23

5. 맺음말 23

토론 6. 윤석열 정권하 언론 통제구조와 12·3 불법비상계엄 언론통제 사건 / 이준희 25

1. 문제의식 25

2. 구조적 언론통제 : 4중 결합 체계 25

3. 통제의 작동방식 26

4. 12·3 불법비상계엄 언론통제 사건 26

5. 12·3 불법비상계엄 언론통제 사건의 핵심문제 26

6. 구조와 사건의 연결 27

7. 법적·제도적 쟁점 27

8.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7

9. 결론 27

10. 제안 28

[뒷표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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