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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상식 2

인사말 / 구재이 4

축사 / 한병도 6

축사 / 권칠승 8

발제 :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방안 / 윤성만 9

이 토론회의 목적 10

1. 현실 진단 11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12

취득세의 구조 : 부동산 78.7%, 수도권 60.5% 12

누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있는가? 13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 복잡성의 폭증 13

2. 데이터가 말하는 문제 14

세무조사 추징액의 73.32%가 취득세 14

지자체 세무조사 추징 현황 - 경기도만 999억 원 15

납세자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 95.2%가 취득세 15

모든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압도적 비중 16

취득세 인용률이 타세목 대비 절대적으로 높다 16

행정소송에서도 취득세 패소율 32.3% - 전체의 2배 이상 17

취득세, 지방세 행정의 최대 병목 17

원시취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 - 이것을 비전문가가? 18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 18

3. 국세가 증명한 효과 19

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2011년 도입, 현재 28만+ 적용 19

실증 연구 결과 - 신고소득률 유의미하게 개선 20

관세에도 확대 -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국세 밖 확산 20

4. 해외는 이미 하고 있다 21

주요국 부동산 취득세 전문가 관여 비교 21

5. 제도 설계안 22

두 제도의 개념과 차이 22

적용 대상 및 기준금액 23

수행자 요건 및 확인서 구성 23

6. 세수 확충 효과 24

세수 확충 효과 추정 24

지방세정 효율화 - 공무원 업무 부담 획기적 경감 25

실효성 확보 1. 세액공제 인센티브 25

실효성 확보 2. 제재 수단 26

7. 입법 추진 경로 26

핵심 메시지 27

요약 - 한눈에 보는 제도 도입 효과 27

토론 29

토론문 1. / 임상수 29

토론문 2. / 조형태 31

토론문 3. / 윤현준 34

토론문 4. / 장보원 37

토론문 5. / 김민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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