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지]

목차

환영사 / 장종태 4

환영사 / 강석훈 6

환영사 / 이인용 8

환영사 / 정태영 10

축사 / 김진숙 12

축사 / 김형모 14

축사 / 양경무 16

축사 / 정익중 18

축사 / 황옥경 20

발제(국문) 22

발제 1. 모든 아동사망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률제정방안 / 장세인 23

1. 들어가며 : 우리는 왜 '아동의 죽음'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 23

2.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23

3. 해외 입법례의 주요 시사점 26

4. 국내 아동사망검토제도 법률 제정 방안 27

5. 나가며 :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29

발제 2. 보편적 아동사망검토제도로의 이행 : 일본의 제도 변천사와 시범사업 / 누마구치 아츠시 31

공개 및 면책 사항 31

1.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 전제 조건은 바로 관심 32

2. 일본 CDR의 발전 과정 : 연구와 입법 35

3. 일본 CDR의 운영 방식 : 구조와 실행 37

4. CDR 시범 사업의 교훈 : 보편적 입법을 향하여 41

부록 45

발제 3. 아동사망검토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 6년의 일본 시범사업에서 얻은 통찰 / 다케하라 켄지 54

일본 아동사망검토제도(CDR) 시행 현황 55

동의 확보가 특히 어려운 사례의 사망 원인 55

아동사망검토(CDR)의 주요 절차 56

아동사망검토(CDR)의 목적은 무엇인가? 56

백캐스팅(목표 설정 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아동사망검토 57

제가 생각하는 아동사망검토(CDR)의 목적 57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 58

예방 대책의 제안과 실행 58

예방 대책 관련 사례 59

어떤 예방 대책을 누가 시행할 것인가? 59

예방 대책 시행을 위한 또 다른 해결 과제 60

마치며 61

발제(영문&일어) 62

발제 1(영문).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Child Death Review(CDR) System Covering All Child Death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Its Enactment / Se-in JANG 62

1. Introduction : Why Must We Re-examine "Child Death"? 62

2. Concept of and Need for Introducing a Child Death Review(CDR) System 63

3. Key Implications from Overseas Legislative Examples 66

4. Legislativ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Child Death Review(CDR) System in Korea 69

5. Conclusion : The Time to Act Is Now. 72

발제 2(영문). Toward a Universal CDR System in Japan : Its Evolution and Pilot Program Framework / Atsushi NUMAGUCHI 73

Disclosure and Disclaimer 73

1. Child Death Is Preventable - But Only If We Look 74

2. How CDR Evolved in Japan : Research and Legislation 77

3. How CDR Works in Japan :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79

4. Lessons from the CDR Model Project : Toward Universal Legislation 83

Supplementary 87

발제 3(일어). What Should Be the Goal of Child Death Review? - Insights Gained from a Six-Year Pilot Project in Japan / Kenji TAKEHARA 96

日本におけるCDRの実施状況 97

特に同意が取得しにくい事例の死因 97

CDRの主な流れ 98

CDRの目的はなにか? 98

バックキャストで設計するCDR 99

私が考えるCDRの目的 99

安全で暮らしやすい社会のつくり方 100

予防策の提言と実装 100

予防策に関する事例 101

どの予防策を, 誰が実施するか? 101

予防策の実施に向けたもうーつの課題[원문불량;p.82] 102

さいごに 103

종합토론 104

토론문 1.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설계의 쟁점과 방향 / 이세원 105

토론에 부쳐 105

쟁점 1. CDR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105

쟁점 2. 아동사망은 개별 사건인가, 예방과 권리보장을 위한 공중보건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106

쟁점 3.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의 CDR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가 108

토론을 마치며 : 독립적 CDR 법률의 필요성 109

참고문헌 110

토론문 2.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CDR) 설계를 위한 국과수 제언 / 정규희 ; 김희송 1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험 :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두 핵심 과제 111

국과수 아동사망검토시스템(NFS-CDRS) : 변수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축적 112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 : 빙산과 경로 113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설계를 위한 제언 113

맺음말 114

토론문 3. 아이의 이름이 법이 되지 않으려면 / 이영근 115

아이들의 '숨은 죽음' 116

우연한 아동 사고사는 없다 116

죽은 아이들의 자료를, 살아 있는 아이를 위해 117

토론문 4. / 유지선 118

1. 제도 취지 및 필요성 118

2. 세부 시행방안 118

참고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주요내용 120

토론문 5. / 모두순[내용없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