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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01. 개회사 / 조지연 3

02. 축사 6

축사 / 장동혁 7

축사 / 송언석 9

축사 / 정점식 11

축사 / 조정훈 13

축사 / 최교진 15

03. 주제발표 17

주제발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차별없는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시행 / 권영화 18

차별없는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토론 19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의 현주소 : 여전히 보육·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보육·교육 현장 21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현주소 21

장애영유아의 법적인 권리 24

법적인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 :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25

차별없는 동등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25

차별없는 동등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 장애영유아지원과 설치 27

맺는 말 28

참고자료 28

주제발표 2.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구조적 모순 진단과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이혜연 29

I. 외형적 성장에 가려진 특수교육의 '내부적 침전' 30

II. 특수교육 현장의 4대 핵심 과제와 진단 30

III. 핵심 대안 : 인력 구조 재편과 법적 근거 마련 35

IV. 입법 이후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 37

V. 결론 37

04. 패널토론 38

토론문 1.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급당 학생수 감축의 당위성 / 김경민 39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 40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장점과 효과 42

토론문 2. / 이은선 43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44

토론문 3. / 전봉철 47

1. 특수교육 현장의 개선 요구 48

2. 특수교육 현장의 적용의 한계 48

3. 특수교육 현장을 위한 제언 49

토론문 4. / 박선정 51

1.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안)의 의의 52

2.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토론문 5. / 진창원[내용없음] 57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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