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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김영복 5

축사 / 박석운 6

축사 / 임미애 8

축사 / 김준형 10

축사 / 전종덕 11

축사 / 용혜인 13

축사 / 한창민 14

발제 : 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 개선 방안 / 김도훈 15

현 정부 비전 및 공약사항 16

헌법 상의 수산업 17

1. 어업 현황 18

2. 어선감척사업 개선 방안 22

3. 폐업지원금 제도 개선 방안 24

연혁 24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25

최근 이슈 25

비과세 추진 노력(국회) 26

비과세 추진 노력(학계) 26

입법 사례 27

제안사항 28

피해어민증언 29

피해어민증언1. 감척보상금 과세 관련 / 오민우 29

피해어민증언2. 감척보상금 / 하미경 31

피해어민증언3. / 박상혁 34

토론 37

토론1. 헌법상 어민 보호 의무와 감척 지원금 / 서채완 37

1. 서론 37

2. 헌법상 어민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37

3. 감척지원금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점 39

4. 맺음말 41

토론2. / 서진희[내용없음] 42

토론3. / 박시후[내용없음] 43

토론4. / 윤나영[내용없음] 44

종합 토론[내용없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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