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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민병덕 3

축사 / 박민규 6

축사 / 신장식 8

1장 미국 OCC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칙제정 예고(NPRM) 심층 분석 - GENIUS Act 이행 체계와 글로벌 규제 수렴 분석 / 김종승 10

I. 배경 및 입법 맥락 11

1.1. GENIUS Act 핵심 구조 개관 : 법의 목적, 설계 철학, 발효 메커니즘 11

1.2. OCC NPRM의 위상과 규제 체계 전체 지도 12

1.3. NPRM 문서 구성 개요 16

II. 규칙 본론 - Subpart별 정밀 분석 20

2.1. Subpart A - 목적·범위·정의(§§ 15.1-15.3) 20

2.2. Subpart B - PPSI 핵심 요건(§§ 15.10-15.16) 30

2.3. Subpart C - 수탁 체계(§§ 15.20-15.23) : 원칙 기반 수탁의 설계 논리 52

2.4. Subpart D - 인가·등록 절차(§§ 15.30-15.33) : 시장 진입의 문 57

2.5. Subpart E - 자본 및 운영 안전판(§§ 15.40-15.42) : 투트랙(Two-Track) 자본 체계 63

2.6. Parts 8·19 개정 - 감독 수수료 체계와 집행 절차 강화 68

III. 핵심 쟁점 5대 심층 분석 72

3.1. 이자·수익 금지 조항의 해석학(§ 15.10(c)(4)) 72

3.2. 준비자산 설계 철학 - Option A/B의 정책 딜레마(§ 15.11(c)) 75

3.3. 외국 발행자 등록 체계의 설계 원리(§§ 15.31-15.32) 79

3.4. 자본 체계 설계 원리 - 은행 자본 vs. 스테이블코인 전용(§§ 15.40-15.42) 83

3.5. 기술 규율 체계의 현재와 미래(§ 15.13(b), Q118, Q205-210) 85

IV. 211개 공개 질문 구조 분석 90

4.1. 211개 질문의 구조와 정책 불확실성 지형도 90

4.2. 주제군별 핵심 질문 심층 분석 93

4.3. 산업계 예상 반응과 최종 규칙 변동 전망 104

본 보고서 전체 끝(제1편~제4편) 107

2장 미국 OCC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칙제정 예고(NPRM)와 국내법상 시사점 - OCC NPRM과의 비교를 통한 입법 제안 / 한서희 109

I.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09

1.1. 한국의 입법현황 110

1.2. 쟁점별 비교 분석 112

1.3. 준비자산 117

1.4. 상환요건 119

1.5. 이자지급 120

1.6. 기술적 요건과 기존 법률과 충돌 해소 122

1.7. 외국 발행인 규제 126

1.8. 기타 131

1.9. 향후 진행이 필요한 부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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