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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개회사 / 김예지 4

환영사 / 서영석 6

환영사 / 이관후 8

환영사 / 채태기 ; 고선순 ; 김재원 ; 신동일 10

환영사 / 남인수 12

발제 13

발제 1. 현행 생계급여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점 / 김산하 13

1. 발제의 범위 14

2.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 15

3. 현행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 18

4.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 27

5. 기타 문제 28

6. 변화의 필요성 30

발제 2.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 '빈곤의 덫'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정용제 31

1. 문제제기 32

2. 경제적 장벽 32

3. 구조적 모순 34

4. 심리 및 행태 분석 37

5. 대안 및 로드맵 38

6. 기대효과 및 결언 41

지정토론 45

지정토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나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질문 : '자격을 입증하는 것'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보편적 권리'로 / 김윤영 46

1.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 모든 빈곤층에게 필요하다 46

2. 과오수급 반환 명령의 문제점 48

3. 수급권자의 입증책임 강화 - 수급권자의 권익에 우선하는 원칙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48

4. 결론을 대신해 52

지정토론 2.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방향 / 김성은 53

1. 들어가며 53

2.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방향 53

3.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54

4. 장애계 현장의 역할 54

5. 마무리하며 54

지정토론 3. / 김태완 56

지정토론 4. 장애인의 의료권, 복지국가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 빈곤 기반 선별을 넘어 권리 기반 보장으로 / 김경식 59

지정토론 5. / 홍승표[내용없음] 2

지정토론 6. / 한혜원[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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