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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수영 3

환영사 / 이신애 5

법안소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신·구조문대비표 12

발제 : 리커머스 플랫폼의 기업가적 시장형성과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적응 / 장문경 16

리커머스 시장 18

왜 리커머스 시장이 저절로 잘 작동하지 않는가 18

시장형성자로서의 리커머스 플랫폼 19

기업가정신 관점에서 본 리커머스 플랫폼의 역할 19

리커머스 시장 형성이 야기하는 VAT 쟁점 20

리커머스의 제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

제도적 미정합으로 인한 산업적 제약 21

중고재 VAT 적응 방식의 비교 : 한국, EU, 영국, 일본 21

왜 한국은 중고자동차에 먼저 적응이 이루어졌는가? 22

결론 및 시사점 22

토론 24

토론 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개요 / 이종수 24

토론 2. K-리커머스 도약을 위한 조세제도 정상화 방안 - 중고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 제도 도입의 의미와 필요성 / 유정화 28

01. 아젠다 : 중고 수출품 부가세의제매입 적용 법안 발의 29

02. 관련 법안 진행 사항 30

03. 중고 거래 세제 정책에는 매입 비용 인정 여부가 이슈 30

04. 중고 거래에 대한 부가세 문제 31

05. 과세 정상화, 왜 필요한가 32

06. 2026년, 리커머스 산업의 전환기 33

07. 부가세의제매입을 통한 과세 정상화 효과 34

08. 맺음말 34

토론 3. K-리커머스 수출 현장의 목소리 : 100% 투명한 거래 추적과 글로벌 생태계 도약 / 김종익 36

K-커머스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딜리버드코리아 37

중고 수출 거래, A to Z 완벽한 추적과 입증이 가능합니다 38

역직구 산업의 활성화, 정부의 우려 해소 38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글로벌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39

K-리커머스가 주도하는 합배송(Consolidated Shipping) 생태계 39

B2C와 C2C의 역차별 해소, 그리고 산업의 동반 성장 40

글로벌 스탠다드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40

한국 전자상거래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기업 41

토론 4. 중고품 수출 지원 방안 / 김열규 42

1. 주요 품목별 시장 현황 43

2. 한국 중고품 수출 평가 43

3. 중고품 수출 지원 방안 44

토론 5. 한국 리커머스 플랫폼 및 글로벌 역직구 산업 현황과 정책적 과제 / 이한수 45

1. 서론 : 국내외 리커머스 시장 현황과 K-콘텐츠 기반 역직구 성장 46

2. 본론 47

3. 결론 및 정책 제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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