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환영사 4

환영사 / 이정문 5

축사 7

축사 / 김성주 8

축사 / 정은보 10

발제 11

발제 1. 일본의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 김승철 11

1.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개요 13

2. 일본 우수공시 사례 16

3. 시사점 19

발제 2.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의상폐의 문제점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김광중 21

대동전자의 상장폐지 관련 의혹 22

감사의견 거절을 이용한 고의 상장폐지의 이익과 불이익 29

상장폐지 사유 중 고의 상장폐지 이용 가능한 경우 31

감사자료 미제출 사유 상장폐지, 소수주주 손해 배상책임? 33

상장폐지 이후 대주주가 합법적으로 소수주주 강제 축출하는 방법 37

상장폐지 등 소수주주 축출 후 대주주의 배당 독식 사례 43

응용형 :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애용하는, 우리 법과 법원이 허용하는 '합법적 강탈 모델' 44

제도 개선 제안 46

토론 48

토론 1. / 임흥택[내용없음] 49

토론 2. / 편은비 50

1.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50

2. 고의 상장폐지(이하 "고의상폐") 차단 관련 51

토론 3. / 김미정[내용없음] 52

토론 4. / 이동섭 5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수 주주 보호 지지 53

감사의견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53

자본비용(COE) 중심의 밸류업 공시 요구 53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원칙 확립 53

토론 5. / 홍동균 54

1. 일본의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한국 상법개정 시사점 54

2.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의상폐 문제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5

[뒷표지] 5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