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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 / 서기현 2

축사 / 김선민 4

축사 / 서미화 6

축사 / 서영석 8

축사 / 김동림 10

축사 / 권달주 12

축사 / 이형숙 14

발표 16

발표 1. 색동원 인권참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장종인 16

I. 사건의 개요 및 전개 16

II. 색동원 시설 및 법인 개요 17

III. 피해 현황 17

IV. 색동원, 시설유죄 19

V.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21

발표 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의 현재와 과제 / 전근배 28

1. 들어가며 28

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의 특징 30

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체계 38

4.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의 실제 47

5. 나가며 61

토론 62

토론 1. 다른 시설에 가면 또 맞아요 / 임현수 62

저는 기억합니다. 62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세요 62

뉴스에 탈시설이 나왔어요 63

다른 시설에 보내면 안 돼요 64

토론 2. 색동원 사건이 던지는 질문과 과제 / 김용목 65

1. 문제 제기 : 반복되는 인권참사의 구조적 성격 65

2. 도가니 이후 20년 : 제도는 바뀌었으나 구조는 유지되었다 65

3. 왜 20년 후에도 색동원 사건이 발생했는가 66

4.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 67

5. 탈시설지원법의 의의 67

6. 정책적 과제 68

7. 나가며 68

참고자료 68

토론 3.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의 문제점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 강솔지 69

1. 서론 69

2.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70

3. 행정처분의 현황 72

4.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 행정소송 분석 74

5. 소결 77

6.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 77

7. 결론 80

토론 4. _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내용없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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