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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박정 3

축사 / 이학영 5

축사 / 유동수 7

축사 / 허종식 9

축사 / 김소희 11

축사 / 김태선 13

축사 / 박지혜 15

축사 / 박해철 17

축사 / 박홍배 19

축사 / 이용우 21

발제 23

발제문 1. 전력망 건설의 구조적 한계와 경기북부 '평화·기후에너지고속도로' 방안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박성준 23

I. 서론 : 국가 전력망의 위기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24

II. 한국 전력망 확충의 구조적 장애 요인 25

III. 대안의 제시 : 경기북부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27

IV. 정책적·법적 선결 과제 : 규제 장벽의 해소와 입법적 근거 마련 29

V. 결론 및 정책 제언 39

발제문 2. 자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황재훈 40

1. 서론 41

2. 전력조달을 위한 대응방안 42

3. 송전망의 공공주도 방식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50

4. 평화에너지고속도로를 위한 정책금융 56

5. 결어 59

참고문헌 60

토론 61

토론문 1. 경기북부 현황과 수도권 균형발전 / 이정훈 61

경기북부의 냉혹한 현실과 구조적 한계 62

수도권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대개발 2040' 63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과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의 방향 63

재원 마련 : 공기업의 한계 극복과 '경기성장펀드'의 역할 65

결론 및 제언 65

토론문 2.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과 딥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 / 김진원 66

1.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확장과 국가적 대응 과제 67

2. 인프라 투자의 과실을 내재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육성' 67

3. 한전기술지주회사의 정체성과 핵심 역할 68

4. 맺음말 69

토론문 3. 주민참여형 발전자산 STO 플랫폼 구축 방안 / 임동수 70

1. 서론 71

2. 에너지 민주주의의 현황과 과제 73

3. STO : 에너지 민주주의의 금융 플랫폼 76

4. 기술적 구현방안 80

5. 사업모델 예시 - 파주 햇빛마을 81

6. 운영구조와 단계별 로드맵 83

7. 정책 권고사항 84

8. 결어 85

참고 문헌 및 근거 법령 86

토론문 4. / 이주형[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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