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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최용전 3

환영사 / 김용태 5

환영사 / 모경종 7

제1주제 : 원자력에너지와 환경부패에 관한 검토 9

발제 / 정선균 9

I. 들어가며 11

II. 원자력 환경 부패의 법이론적 기초 12

1. 원자력 안전의 법적 성격과 국가의 보호 의무 12

2. 원자력 산업의 부패의 유형화 14

3. 부패의 발생 메커니즘 17

III. 비교법적 검토 19

1.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모델 : 독립성과 투명성의 제도화 19

2. 독일의 에너지 전환과 절차적 민주주의 20

3. 국제 기준과 글로벌 거버넌스 : 원자력 환경 부패 방지의 초국가적 접근 21

IV. 원자력 환경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적 대응 방안 23

1. 원자력 안전 규제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23

2. 정보 공개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24

3. SMR(소형 모듈 원자로) 시대를 대비한 분산형 규제 체계 26

4. 부패 방지를 위한 책임 및 보상 체계의 실효성 제고 28

V. 결론 29

참고문헌 31

토론 1. / 강명원 32

I. 원자력 안전의 헌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33

II. '환경부패' 개념의 확장과 그 한계 34

III. 부패 발생 구조에 대한 평가 34

IV. 법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35

V. 결론 35

토론 2. / 권경선 37

1.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의 개념 38

2. 초한전의 전략 39

3. 초한전의 실제적인 사례 40

4. 한국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초한전 전략 42

5. 결론 46

제2주제 : 풍력발전사업의 부패문제와 공법적 쟁점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47

발제 / 강주영 47

I. 들어가며 48

II. 풍력발전의 특성과 우리나라 풍력발전사업 현황 48

III. 풍력발전사업에 있어서의 부패와 관련한 개별적 법쟁점 51

IV. 맺으며 62

참고문헌 64

토론 1. / 길준규 65

I.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의 풍력발전의 문제 66

II. 풍력발전의 특수성 67

III. 풍력발전의 문제 68

IV. 풍력발전 부패의 문제 69

V. 결론 및 질문 70

토론 2. / 이지은 72

제3주제 : 그린와싱과 환경부패에 대한 정책적 연구 77

발제 / 이순자 77

I. 들어가며 78

II. 그린와싱의 의의 79

III. 그린와싱의 유형 및 문제점 80

IV. 각국의 규제 동향과 한국제도의 한계점 85

V.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88

VI. 나가며 101

[참고문헌] 102

토론 1. / 홍선기 104

토론 2. / 김명엽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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