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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곽규택

축사 / 나경원

축사 / 윤상현

축사 / 조배숙

축사 / 송석준

축사 / 김재섭

축사 / 신동욱

인사말 / 최승노

목차

좌장 인사 / 최준선 20

발제문 : 집단소송법 제정안 -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 한석훈 24

입법 배경 25

현행 법제 26

법안의 주요 쟁점 26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비교 27

적용범위 확대 27

대표단체의 제소권 인정 28

남소방지 문제 28

주장·증명책임 완화 29

증거조사방법 강화 29

국민참여재판 도입 30

분배잔여금의 귀속 30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 문제 31

소급적용 가능 여부 31

집단소송 남용 방지대책 32

토론문 33

토론문 1. / 권재열 33

I. 들어가며 34

II. 비판적 검토 34

III. 나오며 36

토론문 2. 경영계 우려와 시민사회의 기대가 병존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시도를 바라보며 / 강영기 37

1. 2026 집단소송법안은 증권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버전 38

2. 집단소송법 도입 시 고려할 문제 - 미국식 Opt-out이 정답일까? 38

3. 박균택 의원 입법안의 특징 41

4. Opt-out형 집단소송법의 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42

토론문 3.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문 / 곽관훈 44

I. 총설 45

II. 주요국가의 집단소송 도입논의 검토 45

III. 집단소송법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집단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48

IV. 맺음말 49

토론문 4. / 박혜진[내용없음] 51

토론문 5.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토론문 / 윤찬우 53

1. 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설계 54

2. 적용범위의 일반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 54

3.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부칙 규정의 문제점 55

4. 기록송부 규정의 필요성 57

5. 맺음말 57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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