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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남인순 3

인사말 / 박정환 5

축사 / 김진숙 6

발제 :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사망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방안 / 이주연 7

1. 문제제기 8

2. 한계 11

① 신고에 의존하는 체계 11

② 출생 이후 지원의 공백 12

④ 신고되었으나 판단되지 못한 사례 13

⑤ 인력이나 역량 측면에서의 어려움 13

⑥ 치명적 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변별력과 위기발굴 이후의 연계 어려움 14

3.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필요성 14

4.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방향 18

최근 정책 흐름의 변화 -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 18

①-1.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보편화 19

①-2.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민감성 제고 19

②-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및 아동학대 판단기준 상 위험요인의 추가 20

②-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발굴 이후의 연계 강화 20

③ 조기지원사업의 확충 21

④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21

토론 23

토론 1. 누가 이 아이와 가정을 살피고 있는가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 전환 제안 / 박정환 24

토론 2. / 이용규 28

1. 영유아 및 장애아동 학대·사망의 위험요인과 특성 28

2.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장점과 한계 : 공공화 이후의 명암 29

3.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 31

4.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언 32

토론 3.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사망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경희 34

I. 들어가며 34

II. 위기 영유아 발굴체계의 의의와 한계 34

III. 영유아 조기발견 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와 시사점 35

IV. 장애아동 지원체계는 별도의 특화 체계로 강화 필요 36

V.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할은 '학대 예방을 위한 허브'로 확장 필요 37

VI. 정책 개선방안 37

VII. 맺음말 39

토론 4. / 배영남[내용없음] 40

토론 5. / 모두순[내용없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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