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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허영 3

축사 / 한정애 5

축사 / 강준현 7

축사 / 강민국 9

축사 / 한창민 11

발제 :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서종희 13

I. 들어가는 말 14

1. 현행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의 한계 14

3. 소비자 안전 기본법 마련 20

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5

1. 제정안의 기능 26

2. 검토 27

III. 위해정보의 통합 제공(안 제7조) 28

IV.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안 제11조) 30

V. 위해재화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안 제13조~제17조) 32

VI.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9조) 36

1. 기본 취지 및 내용 36

2. 검토 38

VII.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안 제20조) 40

1. 기본 취지 및 내용 40

2. 검토 42

VIII. 소비자단체소송(안 제25조~제28조) 45

1. 소송허가 준용 제외에 대한 평가 49

2. 예방적 금지청구인정 50

3. 소비자기본법상 보전처분 규정의 준용에 대한 평가 50

4. 자료제출명령 등 51

IX. 맺음말 53

토론 54

토론 1.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 / 이정수 55

1.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요구와 의의 55

2.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 56

3.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57

4. 맺음말 58

토론 2.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 백민현 59

1. 중복규제 우려 59

2.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1항 제1호 관련 60

3.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1항 제2호 관련 60

4.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1항 제5호 관련 62

5. 결론 62

토론 3.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과제 / 배현정 63

1. 변화하는 소비환경과 안전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 63

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4

3. 결어 68

토론 4.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박현주 69

1. 머리말 69

2. 소비자안전 환경변화와 현행 제도의 한계 70

3. 소비자 관점에서의 소비자안전기본법의 의미 73

4. 맺음말 74

부록 : [법률안]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의안원문 75

제안이유 76

주요내용 77

소비자안전기본법안 81

제1장 총칙 81

제2장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84

제3장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 86

제4장 소비자안전의 확보 87

제5장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활동 97

제6장 소비자 단체소송 101

제7장 조사 및 시정조치 105

제8장 보칙 108

제9장 벌칙 110

부칙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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