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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엄태영 3

개회사 / 배현진 5

환영사 / 김준용 7

축사 / 송언석 9

축사 / 복기왕 11

축사 / 권영진 13

발제 15

발제 I. 서울도심 주택공급 현황과 개선방향 / 김덕기 15

01. 서울도심 주택공급 현황 17

02. 정비사업에 따른 영향검토 20

03. 정비사업 추진방안 22

발제 II.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의 필요성 / 이진호 28

서론 29

1.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의 필요성 29

2. 정비사업 조합원 개인 정보공개 자율적 선택권 필요성 33

토론 39

토론 I. / 강신봉 39

1. 먼저 재개발정비사업의 동의율 완화 부분입니다. 40

2. 개인정보 공개 관련입니다. 41

3. 리츠 관련 42

4. 추가 의견 42

토론 II. / 김윤수 44

주제 :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의 필요성 45

주제 : 서울 도심 주택공급 현황과 개선방향 47

토론 III. / 김래현 49

I. 서론 -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50

II.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의 헌법적·정책적 근거 50

III. 개인정보 공개 선택권 보장 - 조합원의 기본권 회복 50

IV. 리츠 기반 정비사업 - 자금력과 행정력의 병행 확보 51

V. 종합 제언 - '공급정책' 중심의 도정법으로 51

VI. 결론 - 법이 현실을 따라잡을 때 51

토론 IV. / 김용범 52

발제 1.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의 필요성 53

발제 2. 서울도심 주택공급 현황과 개선방향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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