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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시는 말씀 / 권칠승 ; 김정재 ; 장종태 ; 김용철 4

축사 / 이학영 5

축사 / 권칠승 6

축사 / 김정재 8

축사 / 장종태 10

축사 / 송석준 11

축사 / 곽규택 13

축사 / 최혁진 14

축사 / 조순열 16

개회사 / 김용철 18

발제 19

발제문 1. 국민중심 5대 사법개혁안의 주요 쟁점과 방향 / 김재윤 19

I. 들어가는 말 20

II. 대법관 수 증원 21

III.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29

IV. 법관평가제도 개선 31

V. 하급심 형사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36

VI.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39

VII. 마치며 43

발제문 2. 검찰 개혁의 방향성 검토 / 홍선기 44

I. 들어가며 45

II. 역대 정부 검찰개혁 조치 47

III. 쟁점 47

IV. 한양대 박찬운 교수 방안 55

V. 나가며 59

토론 62

토론문 1. 국민중심 5대 사법개혁안의 주요 쟁점과 방향 / 박영욱 62

I. 사법개혁의 공론화 과정 63

II. 대법관 수 증원 관련 65

III.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80

IV. 법관평가제도 개선 : 변호사협회 법관평가자료의 평정 반영 문제 82

V. 마치며 84

토론문 2. / 허정 86

토론문 3.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장영수 99

I. 서 : 최근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치의 강화인가? 약화인가? 101

II. 법치의 기본적 요청과 검찰 및 법원의 역할 102

1. 법치의 의미와 기본 이념 102

2. 법치의 지향점으로서 기본권, 전제로서 삼권분립 102

3. 형사사법에서 「경찰→검찰→법원」의 구조가 갖는 의미 103

III.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왜 정상화가 아닌 무력화로 가는가? 104

1. 검찰개혁 논의의 배경 : 민주화 이후 권력의 측근으로서 검찰 104

2. 사법개혁 논의의 배경 : 사법농단 의혹, 이재명 후보 재판 105

3. 권력오남용이 문제라면, 검찰·법원의 정상화가 옳은 방향 아닌가? 106

IV.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 108

1. 검찰권 오남용의 원인은 내부 비리가 아닌 대통령의 영향력, 그런데 왜 몸통을 두고, 깃털만 뽑는가? 108

2.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 109

3.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의 의미 111

V. 사법개혁 5대과제의 헌법적 문제점 112

1.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추천위원회의 헌법적 문제점 112

2. 법관 평가제도 및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의 문제점 114

3.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116

VI. 결 :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 되어야! 116

토론문 4. 엘리트카르텔 부패구조와 법원 검찰의 개혁 방향 / 김남준 119

1. 서 - 12·3 내란 사태가 드러낸 것 120

2. 한국 부패구조의 특성 : '엘리트 카르텔' 유형 121

3. 계엄, 내란 사태의 전개에서 드러난 엘리트 카르텔의 작동 122

4. 법원 개혁의 방향 124

5. 검찰 개혁의 방향 126

6. 결 129

토론문 5. / 강찬호[내용없음] 2

판권기 132

[뒷표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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