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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박지혜 4

축사 / 이소영 6

축사 / 서왕진 8

개회사 / 안창호 10

개회사 / 김정욱 12

발제 14

발제 1. 기후위기와 인권 - ICJ 권고적 의견, UPR 권고의 의의를 중심으로 / 백범석 14

I. 들어가며 15

II. 기후위기와 인권 16

III. 국가책임 법리의 진화 16

IV. ICJ 권고적 의견 21

V. UPR 권고의 의의와 법적 성격 27

VI. 제4차 대한민국 UPR 기후변화 권고 29

VII. UPR 권고 미이행의 문제점 31

VIII. 개선입법에 주는 함의 32

IX. 맺으며 33

발제 2. 인권의무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 최창민 34

1. 들어가며 35

2. 장기감축경로 설정 방향 38

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46

4. 나오며 50

패널 토론 54

토론 1. / 이준이[내용없음] 55

토론 2. / 조정희 56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성격과 기후 의제 56

각 발제문의 인권 논의 57

차기 UPR 기후위기 논의 및 국회의 입법과제 58

토론 3. / 김보림[내용없음] 61

토론 4. / 박시원 62

토론 5. / 박형욱[내용없음] 65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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