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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점 / 원혜욱 20

I. 들어가는 말 21

II. 소년법의 연혁 및 소년보호주의 22

1. 연혁 22

2. 소년보호주의 24

III. 소년법 개정시 견지해야 할 원칙 25

1. 소년법의 적용대상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 26

2. 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 법률 조력의 확대 29

3.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30

4. 소년사법제도의 전문화 : 소년전문법원의 도입 32

IV. 맺음말 34

발제 : 소년사법 개선 과제 : 소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소라미 36

I. 들어가며 37

II. 소년사법 제도개선의 필요성 39

III. 소년보호절차별 소년법 개정 방안 41

1. 목적 조항 41

2. 소년보호의 기본원칙 신설 41

3. 적용대상 -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 43

4. 전건송치주의의 전환과 경찰의 다이버전 근거 도입 46

5. 수사절차 상 소년 보호 48

6. 소년재판 절차상 소년 보호 53

7. 보호처분의 실효적 개선 58

8. 소년재판 절차상 피해자 보호 59

9. 비행예방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통계 수집·공표의 근거 신설 63

IV.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 강화를 위한 과제 65

1. 보호소년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포섭 66

2. 소년보호절차와 아동보호절차의 제도적 연계 67

3. 소년보호절차상 지자체의 역할 강화 68

V. 결론 70

토론문 72

토론문 1. / 이승현 73

1. 목적 조항의 개편 74

2. 임시조치에 관한 제한 규정 신설 76

3. 소년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규정 개정 78

4.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 화해권고의 개선 81

토론문 2. / 강지명 83

때리면, 잘 자랄까요? 83

건전성장과 피해회복의 '균형잡힌 회복적 사법'을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84

토론문 3. / 이기성 88

토론문 4. / 김학수 93

I. 서론 93

II. 촉법소년 전건송치의 문제점과 경찰 다이버전의 필요성 94

III. 경찰의 송치전 조사 명문화 필요성 96

IV. 사법적·복지적 성격이 통합된 소년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98

토론문 5. / 김진영[내용없음] 100

토론문 6. / 권태형[내용없음] 101

참고자료 :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102

판권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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