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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윤일권 4

인사말 / 이개호 6

인사말 / 문금주 8

인사말 / 임미애 10

인사말 / 전종덕 12

주제발표 :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강마야 14

1. 서론 : 실경작 임차농 사례 유형과 퇴거 경로 15

2. 현실 : 농지법 상 임대차 관계에서 불리한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 18

3. 제안① : 농지법 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를 통한 임차농 보호 관련 법률 제정 19

4. 제안② : 농지의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농지의 공공수급관리체계 구축 21

5. 제안③ : 그 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아이디어들(농지임대차 양성화, 임차농 권리 입증 체계 강화, 농지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속적인 농지전수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강화 등) 25

6. 결론 : 임차농(사람)에 대한 보호는 곧 '농지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길' 27

종합토론 31

지정 토론 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현황과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대책 요구 / 채호진 31

제주 농지 및 농민 현황 32

농지 가격 폭등 사유 32

제주 농민들의 현 상황 32

부재지주 소유 농지 현황 32

전농 제주도연맹 부재지주 현황 파악 내용 32

실경작자 보호 대책 없는 농지 전수 조사 시 우려되는 상황 33

임차농들을 위한 우선 대책 33

지정 토론 2. 과정부터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농지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 홍안나 34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5

농지전수조사 발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 37

과정부터 사각지대의 임차농을 보호해야 한다. 41

에필로그 43

지정 토론 3. '(가)농지관리청 신설'과 '(가)농지 경작자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경자유전 강화하자! / 엄청나 45

1. '경자유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 46

2. '이용 중심' 주장, 소유권은 결국 모든 권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46

3. (가칭)농지관리청 신설로 경자유전의 실행주체를 마련하자. 47

4. (가)농지 경작자 권리 보장법은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의 보장 48

5. 소유에서부터 실천하는 경자유전만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엽니다. 49

지정 토론 4.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임대차 문제에 대한 제언 / 조병옥 51

1. 농지개혁 당시 상황에 대한 반추 52

2. 임대차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 52

3. 제언 53

지정 토론 5. 경자유전 실현과 경작자 보호를 위한 제언 / 송재일 54

지정 토론 6.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과 농지 임대차 현황 및 과제 / 김기환 59

1.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 60

2. 농지 임대차 현황 및 과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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